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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축년 지역경제 회복 통해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신년 대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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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앞두고 본보와의 신년대담을 통해 새해 제주도정 방향과 제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속 제주형 뉴딜사업 박차
제2공항·송악선언 등 차질없이 추진… 4·3특별법 총력
"대선행보 언급 시기상조 출마 시 도정공백 최소"

원희룡 제주지사는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한라일보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성과와 아쉬운 점은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구상은.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겨울철에 접어들어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도 크게 늘어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반면 전기로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실증사업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한 점은 성과다.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점도 짚고 싶다.

제주는 관광·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 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무척 크다. 절박한 도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에 걸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각종 기금과 융자를 지원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취했다.

새해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해, 도민 안전이라는 바탕 위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중점 방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제주도에서도 심각하다. 올해도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방역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제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방역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전 도민이 제주안심코드 사용에 동참해주셔야 그 효과가 막강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은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산업을 돕고, 고용 유지를 지원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전통산업은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제주형 뉴딜 계획을 통해 미래 제주를 이끌어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전하며, 제주의 강점을 살리는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핵심 과제로는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 청정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과 친환경차로 100% 전환 등이 있다.

제주형 뉴딜 정책을 제주비전을 실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중립을 향한 제주의 지난 10년 간 경험과 성과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도 제주의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주민 갈등 해결방안과 의회와의 관계 개선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지.

=2020년 12월 11일 도의회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제2공항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조례에 갈등영향분석 제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명문화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정목표는 도민행복이다. 도의회의 의정방향 또한 같을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 추진과 '송악선언'을 두고 개발과 보전이 상충된다는 지적인데, 제주도정의 새해 개발과 보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주길.

=송악선언의 핵심은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 금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본 신뢰도, 사업내용 엄격 심사 ▷생태계 훼손 방지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과 투자다.

송악선언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고,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 개발은 '송악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방향에 대한 동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단계적 목표점을 제시하면 방향을 넘어 속도와 경로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충실하게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다.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공사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 의견 차이가 무척 크다. 충분한 협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제주도민과 환경단체가 공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며, 출마에 따른 도지사직은 언제 내려놓을 것인지. 이에 따른 도정 공백은 누구를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전개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다. 현재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이다.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긴 이르다. 비전과 전략 등 구체적인 스케줄이 마련되면 도민들께 먼저 보고 드리겠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대선 도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때는 도정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다.

현 여권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경선에 나선 사례들도 적지 않고, 우리 제주의 행정시스템은 매우 탄탄하다.

▶배·보상 문제를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기획재정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강구',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2022년 국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 합의안에 대해 4·3유족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앞으로 4·3유족회 등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향후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에 4·3유족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생존희생자(80세 이상 96명)와 1세대 유족들(대부분 75세 이상)이 고령이어서 살아계실 때 70년 넘게 품어온 한과 아픔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반발 여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은 ▷임업 및 어업 등 1차산업 활동 제약 우려 ▷문화재 등 천연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2월 8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임·어업인 등 지역주민 갈등 상황을 고려해 관련부서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걸림돌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열어 이해와 설득을 해나가겠다.

아울러 임업활동 보장 및 입장료 징수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담=백금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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