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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자림 확.포장 공사는 주민숙원사업"
제389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
동부지역 지역구 의원 공사 조속 시행 한목소리
道, 13개 실·국 팀장자리 행정직렬 한정 지적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2.0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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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경학-고용호 의원.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2일 속개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에 앞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환경을 걱정하는 도민과 환경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지만, 공사 착공 이전에 도로공사에 관한 부분이 도민들에게 알려졌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나무가 벌채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쇠똥구리는 마소의 배설물을 먹이로 하며 산다. 삼나무숲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쇠똥구리 잡아다가 삼나무에 매달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쇠똥구리 서식지라고 찍어서 방송을 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쇠똥구리 삼나무에 살면 신이 내린 기적"이라며 "환경 지키자는 것 이해하지만 왜곡·조작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지역 숙원 사업"이라며 "도로 확장을 계획할 당시 차량 통행량과 최근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2000대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숙원 사업인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 부담을 갖는 것 같다"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요구도 있고, 제주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13개 실·국의 정책부서의 팀장의 직렬 규정 내용이 공직사회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문직렬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도에 두는 팀의 명칭과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통해 각 실·국별 정책부서 팀장(사무관)의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과 보건복지여성국, 교통항공국, 미래전략국 등의 부서 팀장을 행정사무관 직렬만 규정하고 있다"며 "각 분야 정책부서의 팀장을 일부 직렬만 한정하면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15일 방재안전연구 직렬과 데이터 직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공직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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