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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예산 환경보다 개발 편중
국토·지역개발 분야 최근 3년새 2배 이상 늘어
지하수·자연해양환경보전 예산은 매년 감소세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5.25. 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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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에 있어 환경분야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비중은 크게 늘며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주의 자연과 물자원 등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택·도로 등의 개발에 더 무게를 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세출 규모는 4조9753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해의 4조4935억원보다 4818억원(10.7%) 늘었다.

14개의 세출분야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1389억원으로 가장 많은 22.9%에 이른다. 이어 일반공공행정(10.8%), 농림해양수산(10.8%), 수송 및 교통(8.1%), 국토 및 지역개발(8.1%), 산업·중소기업(6.6%), 문화 및 관광(5.9%), 환경보호(5.7%), 공공질서 및 안전(3.1%), 교육(2.4%), 보건(1.4%) 등의 순이다.

이들 대부분의 예산 비중은 연간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변동은 이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최근 3년간 환경보호 예산 비중은 2018년 7.2%, 2019년 6.9%, 2020년 5.7%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비중은 2018년 3.5%, 2019년 7.0%, 2020년 8.1%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예산도 환경보호는 2018년 3008억원에서 올해 281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이 기간에 1443억원에서 40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를 비롯해 지하수 등 수질의 보전·개선·관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대기와 기후의 보호,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관리, 해양환경 등의 관련 업무다. 해당 예산은 제주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인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개발, 하천관리,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도시개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운영, 주택관련 정책 수립·시행, 지방산업단지 등의 업무가 해당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다.

이에 대해 예산 편성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로와 도시공원 등에 대한 시기적 예산 반영과 함께 제주도민의 생활안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분야에 예산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 분야와 관련 "앞으로 5년(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환경 분야의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비중을 연간 10~12%대를 유지, 유수율 제고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모두 4조31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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