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할 때
2023-06-05 10:27
제주대학교 4학년 김수준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 해 논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 있다. 인권을 실천하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탈시설화다.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인권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중앙, 지역 단위 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탈시설 체계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 및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가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탈시설 이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보게 되면 공통된 특성으로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 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사업만 240가지에 이르고 모두 부처, 부서, 담당자별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특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 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 고, 점차 서비스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연구도 행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실천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손을 모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 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 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 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4]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528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1 구좌119센터 소방장 오성룡 10-03
352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허와 실’  ×1 한관수 09-26
3526 다가오는 수확철 영농폐기물 처리에도 관심을!  ×1 농협경주교육원 한성민 교수 09-25
3525 지구를 위한 우리의 선택, 과연 지구만을 위한 것일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야) 신재효 09-21
352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을 위하여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9-21
3523 노인보호구역, 알고 계시는가요?  ×1 고기봉 09-21
3522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RE100 워크샵 개최  ×1 서귀포YWCA 09-19
3521 "가을의 숨겨진 위험, 심정지로부터 안전하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이유"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고은주 09-19
3520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터전을 망가트린다  ×1 고도은 09-18
3519 검진과 예방으로 “암”은 멀리 행복은 가까이!   ×1 서부보건소 강은석 09-18
3518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헛발질(수정) 비밀글 김동일 09-13
3517 서귀포 건강&힐링 박람회에 놀려오세요!  ×1 김성봉 09-11
3516 한림공고 동문청년회 여성부, 애서원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1 애서원 09-08
3515 올해추석소원은 화재없는 평화로운 연휴보내기   ×1 ×1 남원119센터(소방사 오수홍) 09-05
3514 ᄀᆞ찌글라 제주신화전설탐방로 투어  ×2 비밀글 박소영 09-05
3513 제주청년보장제, 빠짐없는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 빈공간 해소  ×1 김신관 09-01
3512 '오늘도 떴다' 하늘 위 일꾼, 방제드론  ×1 고기봉 08-30
3511 [추석 전 불청객, 벌쏘임 사고]  ×1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08-27
3510 기고 1)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은 그린수소로부터  ×1 제주에너지공사 신성장사업부 인턴 강연 08-27
350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3일과 24일 업무협약식 체결  ×2 [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8-25
3508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8-24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