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할 때
2023-06-05 10:27
제주대학교 4학년 김수준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 해 논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이 있다. 인권을 실천하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탈시설화다.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인권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중앙, 지역 단위 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탈시설 체계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 및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가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탈시설 이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보게 되면 공통된 특성으로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 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사업만 240가지에 이르고 모두 부처, 부서, 담당자별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특성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 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을 증진시키 고, 점차 서비스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연구도 행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실천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손을 모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와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good day) 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 회복, 즉 지역사회와의 연결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장 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거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민 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 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4068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  ×1 심소연 07-08
4067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네이밍 공모전 “ 전국 대상 총149개 …  ×1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7-08
4066 지역을 살피는 따뜻한 눈길, 성산읍 사회보장 협의체  ×1 윤매순 07-06
4065 고향무정  ×1 ×1 강봉오 07-04
4064 무더운 여름 독서로 이겨내자!  ×1 고기봉 07-02
4063 “초록 감수성, 두 눈에 담고 마음에 심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02
4062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1 ×1 제주도청 전국체전기획단 강수연 07-01
406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5 전쟁 75주년 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30
4060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복작…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27
4059 우리 팀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이유  ×1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허성진 주무관 06-27
4058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1 심소연 06-26
4057 다시 찾아온 제주의 푸르른 바다, 관광 쓰레기 문제에 다시 주목해야...   ×1 신하늘 06-26
4056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힘 있는 목소리, 바로 ‘도민’입니다.  ×1 물정책과 이준호 06-25
4055 6·25참전유공자회 제주지부–한전MCS(주) 제주지사직할지점, 보훈의 달 맞아…  ×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 06-24
4054 추락하는 서귀포 구도심 상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1 김장관 06-23
4053 도민감사관의 역할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6-23
405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도박문제예방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20
4051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50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49 무알콜 제도의 필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8 독·미·프국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법' 한국의 과제 '가해자 주거 분리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7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고동현 06-14
4046 제주에서 울리는 평화의 종, 6.25를 기억하다  ×1 문지하 06-14
4045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심폐소생술(CPR)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14
4044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하루, 세계 리필의 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유진 06-13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