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제는 달려져야!
2021-11-03 18:04
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제는 달라져야.hwp ( size : 75.00 KB / download : 8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중국산 소금 260t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8건이며, 상반기(1월~6월)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체는 1,771개로 작년 1,507개보다 17.5% 증가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동안 법 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보다 평균 20~30만 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농업인과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최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의 우수성에도 금이 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시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처럼 개정하는 강수를 둬서라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경각심을 갖고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No 제목 이름 날짜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3618 지속  ×1 고기봉 01-02
3617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1 비밀글 유효상 12-28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12-26
361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26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3607 기후의 미래, 제주의 선택: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12-20
3606 파리들이 사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난다면 손용석 12-18
3605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로 살자!  ×1 오정애 12-15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