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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일)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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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1-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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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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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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