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5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021 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11-16
3020 1980년에 멈춰있는 성소수자들의 삶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이혜윤 11-15
3019 “우리, “마음(心) 겨울 채비” 할까요!”  ×1 한전 제주본부 한은진 차장 11-15
3018 112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1 제주경찰청 112상황실 경감 강권삼 11-13
3017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제주의 물  ×1 비밀글 김제곤 11-13
3016 11월 11일, 이제는 유엔 참전용사의 날로 기억되길  ×2 제주대학교 2학년 이해창 11-09
3015 [기고] 농업인의 날, 빼빼로데이와 상생해야  ×1 ×1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11-08
3014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농촌, 기다릴 여유가 없다.  ×1 임규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11-08
3013 2021년 노인일자리(전기차충전기관리사업)를 마치며..  ×1 허옥일 11-05
3012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제주  ×1 ×1 제주도청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11-04
3011 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제는 달려져야!  ×1 ×1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11-03
3010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 해신사, 김석윤 가옥, 제주목 관아, 삼성혈 4곳에…  ×1 제주문화진흥재단 11-03
3009 코로나19, 일상회복 그리고 농업인의 날  ×1 유승훈(농협구례교육원 교수 11-02
3008 기고  ×1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11-01
3007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2021 새 생명 나누기’사랑의 장기기증 …  ×1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1-01
3006 우리 가족을 위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만들기  ×1 ×1 생활공감 정책 10-31
3005 국민의 비상벨 112 올바른 신고를 당부한다 강준익 10-30
3004 알고 있었나요?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1 강동훈/남원읍사무소 10-29
3003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를 통해 나의 노년의 즐거움을 찾다  ×2 가순열 10-28
3002 서귀포YWCA 평화아카데미 현장탐방 진행  ×1 서귀포YWCA 10-27
3001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 추자도에서 최영장군 사당 등 정비 진행  ×2 제주문화진흥재단 역사문화자돌봄센터 10-27
3000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 집중  ×1 ×1 오미옥 10-25
2999 (기고)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연동119센터 현재민 10-21
2998 (기고)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인 인권  ×1 ×1 비밀글 강지호 10-20
2997 서귀포YWCA 청장년영상촬영&콘텐츠제작 진행  ×1 서귀포YWCA 10-19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