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2021-08-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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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

제주상하수도본부 총무팀장
부 명 숙

물은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 자원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
제주도민의 하루 물 사용량은 2019년 결산기준 5.9톤으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1인당 월 부담액은 5,500원이다. 도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고, 씻고, 하수처리 배출 비용으로 180원꼴로 요금부담을 하는 셈이다. 이는 월 통신요금, 대중교통비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요금이다.
2020년 주요 해외국가의 수도요금 현황(K-water 제공)을 보면 평균요금이 톤당 1,651원이며, 덴마크가 3,910원으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톤당 739원으로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 사용량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중국(1일 95ℓpcd)의 약 2배에 달하는 183ℓ로 평균치(203ℓpcd)에 근접하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식수원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낮은 요금체계의 적용은 무분별한 물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해 나가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 10.8%, 하수도요금 30.5%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가 인상폭을 낮춰 수정가결 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함을 심의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짐작해 본다.
반면,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 악화로 도민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는 “소비·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수도 사업은 독립채산제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며, 특히, 하수도의 경우 원가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 수준은 만성적자로 이어져 누적적자가 7,301억원에 달하는 등 요금 현실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가 2,095km에 달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적기 요금인상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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