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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인감 ~ 하이 서명~
2021-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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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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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구입 등 고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된다. 이는 여타의 다른 계약과 달리 고액이라 본인 확인 서류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이 필수서류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 인감증명서는 항상 신분증과 함께 도장을 챙겨야 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물론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대출, 차량등록 등에도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예방에도 안전성이 있으며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했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노동력 소비를 절약시켜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라 할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감 사용에 익숙한 국민 의식과 본인이 직접 방문 발급해야 하고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 주 수요기관의 소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림읍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다. “매주 수요일을 본인서명 체험의 날”로 지정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본인 서명 홍보 도우미’를 배치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더불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감증명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중요한 계약을 할 때마다 매번 챙겨야 하는게 인감도장이었다. 하지만 이젠 글로벌 시대의 선진 문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래시마다 매번 챙겨야 하는 인감도장, 또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아야 하는 인감도장, 또 자주 쓰이지 않는 인감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느라 불편했던 마음들, 이제는 도장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같은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을 활용해 보심은 어떨까,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울리는 본인만의 멋진 서명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 둘 접목시켜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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