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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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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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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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