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2020-03-20 11:50
삼도1동 차무관 (Homepage : http://)
기고(세금과 즐거움의 크기).hwp ( size : 15.5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탈세의 유혹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보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선거때가 되면 세금 감면과 지역발전 사업 공약이 우후준순 터져 나온다. 세금을 감면하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해직근로자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이나 부자 증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유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중산층과 저 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부(富가) 특정한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이 심화되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을 자신의 손실이 아닌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일도 혼자서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누릴 때 즐거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존경심과 박수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2733 산행전 안전수칙 준수로 멋진 단풍을 만끽하자!  ×1 고기봉 10-04
2732 노인체육회 발대식을 보며  ×1 김병우 10-02
2731 2020년 24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  ×1 최은정 09-29
2730 디자인 도전을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1 고경란 09-28
2729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8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7 [기고]모든 아이들이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9-27
2726 건강한 한가위를 위하여  ×1 ×1 한봉석 09-25
2725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선정  ×2 김현주 09-25
2724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 추석 맞이 대청소 실시  ×2 비밀글 고기봉 09-22
2723 코로나19 노인보호요양원방문  ×1 ×1 윤세찬 09-19
2722 식량위기. 기후변화라는 판도라 상자  ×1 유승훈 09-18
2721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어르신 홈트 캠프 시행  ×2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09-17
2720 도민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1 ×1 고경란 09-16
2719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눠 보세요  ×1 최은정 09-16
2718 이번 추석에는...  ×1 ×1 허성환 09-14
2717 문제는 환경이다  ×1 ×1 허성환 09-14
2716 다가오는 추석, 우리 농산물 소비에 관심과 애용을 비밀글 이정환 09-14
2715 범죄예방 캠페인 김종길 09-12
2714 공공디자인 공모전으로 내 꿈을 펼치세요.  ×1 ×1 고경란 09-04
2713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수료 서귀포YWCA 08-31
27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1 고기봉 08-30
271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VIVA청춘예술단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8-26
2710 떳떳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청렴  ×1 ×1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08-25
2709 [기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지구 그리고 뜨거워져야 할 탄소포인트제도  ×1 ×1 이호동주민센터 강경필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