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No 제목 이름 날짜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
3338 파란 하늘을 위한 작은 실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1 고기봉 03-02
3337 제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의 주체는 농업인이다.  ×1 ×1 비밀글 김혜은 03-02
3336 체리슈머와 로컬푸드  ×1 ×1 비밀글 조정훈 03-02
3335 서귀포YWC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신민경 02-28
3334 이도2동,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동네사업 추진   ×1 ×1 이도2동 02-27
3333 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1 ×1 한미선 02-24
3332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와 자녀들 입학&졸업 축하 기념식 개최  ×1 애서원 02-23
3331 (기고)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의 중요성  ×1 ×1 안덕119센터 소방사 김덕남 02-22
3330 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2-20
3329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강평구 02-16
3328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 한전 제주본부 영업계획팀장 김경수 02-15
3327 기후위기시대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  ×1 자연보호중앙연맹 표선면지회장 강 희 02-14
3326 중문요양원 화재안전컨설팅  ×1 중문119센터 소방사 강준수 02-14
3325 기고(인공지능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높인다)  ×1 유은숙 02-13
3324 안전한 물 통합관리에 달렸다.  ×1 고기봉 02-12
3323 기고(윤달 앞두고 화정서비스 확대)  ×1 제주도청 유은숙 02-06
3322 서귀포4-H회장 소고  ×1 ×1 서귀포 4-h회장 소고 02-03
3321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의 중용성  ×1 ×1 김성봉 02-01
3320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를 위하여  ×1 박창형 01-31
3319 [기고]공사장 용접 작업 시 안전 수칙 잘 지키자  ×1 우도119지역대 소방사 문종호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