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987 노인 교통사망 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1 비밀글 고기봉 10-01
2986 "아폴로 11호"에서 우주여행을 다니는 세상으로  ×1 고경희 10-01
2985 냄비 속 인간  ×1 김대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9-26
2984 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1 윤여정 09-26
2983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1 ×1 제주시 위생관리과 김성수 09-16
2982 청와대 국민청원 고광식 09-15
2981 각종 피싱사기 추석절 대목을 노린다  ×1 강준익 09-12
2980 월드프렌즈, 제주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유기농 생리대 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9-10
2979 우리가 즐거운 노인일자리  ×1 오영수 09-07
2978 코로나 시대의 특수교육  ×1 강권식 09-06
2977 (기고)인권도서도 읽고 선물도 받으세요  ×1 ×1 강지호(도 자치행정과) 09-03
2976 태풍 대비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자!  ×1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정용택 08-26
2975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1 ×1 부명숙 08-26
2974 제주외고 대정읍지역으로 이전 공론화 필요  ×1 ×1 고재옥 08-24
2973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1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08-19
2972 (기고)더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나는 방법  ×1 노형119센터 소방경 강성철 08-17
297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8-13
2970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1 서귀포 08-10
2969 위급상황시 CCTV 안전비상벨을 눌러주세요   ×1 ×1 문승환 08-09
2968 제2공항 갈등 해결 열쇠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1 고기봉 08-04
2967 제2공항 갈등 해결 모색해야  ×1 비밀글 성산 07-30
2966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동아리'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07-26
2965 함께 하면 행복해요!  ×1 고기봉 07-19
2964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도서산간 거주 신장장애인들에게 찾아가…  ×2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07-19
2963 이팔청춘실버학당, 한림읍 신청사 개소 식전공연 참여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