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18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헛발질(수정) 비밀글 김동일 09-13
3517 서귀포 건강&힐링 박람회에 놀려오세요!  ×1 najlepszekasynaonlin 09-11
3516 한림공고 동문청년회 여성부, 애서원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1 애서원 09-08
3515 올해추석소원은 화재없는 평화로운 연휴보내기   ×1 ×1 남원119센터(소방사 오수홍) 09-05
3514 ᄀᆞ찌글라 제주신화전설탐방로 투어  ×2 비밀글 박소영 09-05
3513 제주청년보장제, 빠짐없는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 빈공간 해소  ×1 김신관 09-01
3512 '오늘도 떴다' 하늘 위 일꾼, 방제드론  ×1 고기봉 08-30
3511 [추석 전 불청객, 벌쏘임 사고]  ×1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08-27
3510 기고 1)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은 그린수소로부터  ×1 제주에너지공사 신성장사업부 인턴 강연 08-27
350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3일과 24일 업무협약식 체결  ×2 [3]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8-25
3508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8-24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3506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알오름(사라봉 별도봉 ) 일대 환경정화봉사 …  ×1 [1] (주)제이피엠 08-21
3505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1 [2] 윤매순 08-20
3504 기고)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1] 고종필 08-19
3503 [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1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08-17
3502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1 비밀글 고기봉 08-13
3501 안덕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1] 김의정 08-10
3500 농촌사랑은‘못난이 농산물’소비에서부터  ×1 비밀글 조정훈 08-04
3499 기고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1 ×1 [4]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8-03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2] 오조리 마을회 07-28
3496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쉼표’실시  ×1 [5]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7-27
349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2] (주)제이피엠 07-21
34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1 [2] 한관수 07-20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