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만 폐지?" 고교체제 개편 논란 확산

"외국어고만 폐지?" 고교체제 개편 논란 확산
제주 등 전국 외고교장협의회 등 반대 입장 밝혀
시행령 개정 2025년 동시 폐지될 자사고는 존치
잇단 반발에 교육부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
  • 입력 : 2022. 08.07(일) 13: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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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의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한라일보]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자율형사립고는 존치하고 외국어고는 폐지한다는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 반발이 일자 교육부가 "향후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또 한 번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구현'과 관련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는 반면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검토가 언급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 연계해 2020년 2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고교들은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두고 관련 학부모 등이 폐지 중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립인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 의제로 다룬 적이 있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제주외고 교육공동체와 공론화 진행과 관련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진 종료 결정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역시 외고 폐지 방침이 전해지자 제주외고 등 전체 30개 외고가 참여한 전국외고교장협의회에서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5일에는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외고 관계자는 5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포함돼 특목고인 외고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며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 외고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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