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 렌터카 빌려 고의로 사고 내고…'

'지인끼리 렌터카 빌려 고의로 사고 내고…'
늘어나는 여행수요에 렌터카 이용 증가
렌터카 비중 높은 제주 보험사기 취약
금융감독원·경찰·렌터카조합 등 협약
"피해 방지 위한 전방위적 감시 강화"
  • 입력 : 2022. 06.28(화) 16:04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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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지인끼리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렌터카를 대여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낸 후 탑승자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인 렌터카 보험사기가 이뤄진 행위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렌터카 이용도 늘면서 관련 기관들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여간 지인 관계인 66명이 서로 공모해 차량을 대여한 뒤 28차례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이들 중 10~20대가 64명으로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아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돼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해 다수의 렌터카 이용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험사와의 협력을 지원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다양한 예방·홍보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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