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 한 달 자동차세 일제조사 87대 비과세

제주시 4월 한 달 자동차세 일제조사 87대 비과세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245대는 감면 조치
  • 입력 : 2022. 05.24(화) 10: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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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4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벌여 비과세 87대에 대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앞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를 공부상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제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감면과 비과세 차량에 대해 과세자료를 일제정리하고 있다.

그 결과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67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20대 등 총 87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5대의 실존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조사와 별개로 1월부터 4월까지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 71대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의 경우엔 감면 대상자의 사망, 공동소유자의 세대분리 등에 대한 월별 조사를 통해 4월까지 총 245대 차량의 자동차세를 감면했다.

한편 5월 20일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6402대 28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123억5700만원)의 23.36%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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