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 최소화” 특별道대책반 운영
　북제주군은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통합작업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민원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
/윤보석 기자 ㅣ 2006. 06.27. 00:00:00
[골목길]피고인6명 모두 불출석 선고공판 연기 ‘이례적’
　○…법정에 피고인이 단 한사람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일이 발생. 　○…제주지법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 형사단독심에서 폭력행위,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고인 6명에 대한 선…
/윤보석 기자 ㅣ 2006. 06.13. 00:00:00
[골목길]“경찰이 감금·협박” 고소…오히려 무고혐의로 구속
　○…제주지검은 7일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홍모씨(48·제주시 연동)를 무고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 고모씨의 집에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
/윤보석 기자 ㅣ 2006. 04.10. 00:00:00
[골목길]산에서 길잃어 구조 불법 묘지조성 들통
각각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21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던 고모씨(61)와 허모씨(56)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백50만원과 1백만원을 각각 …
/윤보석 기자 ㅣ 2006. 03.22. 00:00:00
[골목길]같이 사찰돌며 절도부부 남편 ‘실형’ 아내 ‘집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징역3년 벌금 2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씨와 함께 절도에 가담했던 부인 박모씨(41·여)에게…
/윤보석 기자 ㅣ 2006. 03.18. 00:00:00
[골목길]“10만원짜리 차 훔쳐 탔다가…”
지법, 3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오 판사는 14일 시가 10만원 상당의 헌 차를 타고 달아났던 김모씨(30·강원 정선군)에 대해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을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는데…. 　…
/윤보석 기자 ㅣ 2006. 02.15. 00:00:00
[골목길]상습절도죄 구속 50대 검사에 감사편지
○…상습절도죄로 만기출소후 다시 차량을 훔쳤다가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가 자신을 조사했던 제주지검 장윤영 검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와 화제. 　A씨는 편지를 통해 …
/윤보석 기자 ㅣ 2006. 01.19. 00:00:00
[골목길]사회봉사명령자 성금 내놔 화제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던 수강자가 봉사후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써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선뜻 내놓아 화제. 　○…9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공무상 횡령 등으로 제주지법…
/윤보석 기자 ㅣ 2006. 01.10. 00:00:00
[골목길]골프장에 가방 두고가 수년간 마약복용 들통
　○…현직 의사 등이 제주에 골프치러 왔다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놓고 간 것이 화근이 돼 수년간 마약복용 사실이 들통. 　의정부지검은 12일 지난 2002년부터 필로폰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서모씨(37) …
/윤보석 기자 ㅣ 2005. 12.13. 00:00:00
[집중기획/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11)첨단산업육성
‘U-시티’ 실현·생태도시 구상 첨단 의료·생명과학기술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핵심산업 육성 전략으로 관광, 교육, 의료 및 친환경 1차산업을 토대로 IT·BT·ET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4+1’ 전략…
/윤보석 기자 ㅣ 2005. 09.26. 00:00:00
[집중기획/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10)핵심산업육성-친환경농업
농·수·축산물 품질인증 추진 밭농업직불제도 등 시행 관심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에 청정 1차산업 육성이 핵심산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
/윤보석 기자 ㅣ 2005. 09.24. 00:00:00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7)핵심산업육성-관광(上)
국내외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접근성 증대위한 항공자유화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관련 ▷시장규모 확대 ▷차별화된 관광시스템 구축 ▷전천후 종합관광휴양지 및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
/윤보석 기자 ㅣ 2005. 09.07. 00:00:00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下)
자치단체장·교육감·도의원 대상 예산편성 과정 등 주민참여 보장 　▷주민소환제=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소환대상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하되 교육감 …
/윤보석 기자 ㅣ 2005. 09.06. 00:00:00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上)
전자투표제 등 개선방안 검토 주민투표·監査 청구요건 완화 　도(道)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주민참여 분야에서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윤보석 기자 ㅣ 2005. 09.05. 00:00:00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5)자치조직
기관구성·기구 정원 특례 등 확대 인사교류 할당제·공직 민간개방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조직 및 인사권이 개혁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안 가운데 자치조…
/윤보석 기자 ㅣ 2005. 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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