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발의 추진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12. 00:47:49
"제2공항 후속절차 추진· 4·3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관계 부처 등과 면밀한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22:31:33
유경준 의원 "제주도, 외국인 과태료 먹튀 무법지대"
[한라일보] 올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과태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16:30:28
오영훈 도정 제주현안 중앙 절충 곳곳 한계 노출
[한라일보] 새 정부 들어 제주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여당과 정부 협력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의 대응이 미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6. 07:03:15
송재호 "올해 4·3배보상금 1000억 불용 위기.. 이행 계획 세워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제주4·3 배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5. 10:22:37
당정,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착수..관광청 포함될까?
[한라일보]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 공약으로 내건 관광청 신설도 개편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5. 07:59:42
JDC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 감축 추진
[한라일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인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0.03. 10:17:08
제주, 강원특별도와 무한 경쟁 구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내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강원특별법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시 제주와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원주갑)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30. 09:28:37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한라일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농업인 56만명이 직불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9. 17:32:03
송재호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한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9. 17:17:2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 대응 방안은?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법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9. 09:24:56
민주당,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지역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28일 제주도청에서 2023년 국비예산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7. 15:38:02
제주도 국정감사 측근 인사·렌터카 문제 쟁점 전망
[한라일보] 국회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제주 지역 현안들이 국감에서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 수립을 이번주 내 마무리하고 본격적…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7. 09:43:48
제주지원위, 세종에 이어 강원과도 통합 전망
[한라일보]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와의 통합에 이어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도 통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단독 위원회로 지위를 유지해왔…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6. 07:30:24
도내 193개교 중 67개교 인근 1km내 성범죄자 거주
[한라일보] 제주 초·중·고등학교 3곳 중 1곳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09.26. 0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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