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획 발표 후 10년
진영논리 따른 찬반 대립
이젠 상생방안 마련 초점

[한라일보]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은 5조4532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것이다.

그 세월의 흐름속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고 어느덧 이마에 주름이 하나 더 늘어 세월의 무상함과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또 그 세월의 흐름속에서 오직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의 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춰진 듯, 과거로 돌아간 듯 세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듯하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논리, 지역 이기주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성산읍 주민은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다.

10년째 성산읍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대출 규제에 묶이는 등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주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비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피해뿐 아니라 피해지 역과 인근 주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 상생 발전 방안 수립 계획들이 찬반 대립 속에 묻혀 지는 것도 지역주민에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피해 대책과 상생 방안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 과정,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과 검증을 통해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이제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에 기승해 각종 단체들이 진영논리로 집결, 또다시 제2공항을 정치적 잣대 위에 올려 놓으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각종 의혹과 논쟁에서 벗어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 진영 논리로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다.

제주 사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도의 시간'을 지켜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가야 한다. 일부에서 '도민 결정권'을 운운하면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 조차 없는 주민투표 등을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도민결정권이 행사되어질 것이다.

제2공항건설! 대체 무엇을 되돌리자는 건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정치적 진영 논리,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큰 호흡으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도민 모두가 함께 그려가기를 기대해 본다.

<현기종 제주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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