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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 규정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11월5일 공청회..연내 국회 통과 목표"
1인당 9000만원 균등 보상…지연시 이자까지 지급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0.28. 1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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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28일 발의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2월 제주4·3 희생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법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추후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기로 했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에는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족들이 제때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자 지급 규정도 신설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앞으로 희생자 별 보상금 신청·접수 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최초 신청 개시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한 희생자에게는 그 기간만큼 가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 기간만큼 가산 이자를 줘야한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보상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그 예산으로 1810억원이 편성됐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했다.

이어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며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5일에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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