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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지급
27일 보상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균등지급 결정
보상심의위 설치.."제도화 위한 4·3특별법 신속 개정 추진"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7.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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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을 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24일 시행)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 이날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4·3특별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은 '보상'으로 새로 정의했다.

차등지급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됐던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수준으로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1인당 보상금 액수를 고려하면 1만여명이 넘는 희생자 가운데 내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희생자는 2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희생자 전원에 대한 일괄 지급이 아닌 순차 지급 방안이 수립되면서 순서를 둘러싸고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특별법 추가 개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8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오 의원 측은 내달 5일 제주에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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