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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논란 행안부 책임있다"
오영훈 의원 26일 국정감사서 지적..공유재산 관리 등 소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7.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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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6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최근 제주시에서는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개발'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에 대해 "공원 일몰제 사업이 만료되면서 민간 특례 사업이 몇 개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됐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 별로 처분하면 된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측면은 없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제주시와 사업자 작성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처리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제주시장에게 부여하고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기간 연장이나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시가)이것도 국토교통부 협약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 처분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인데),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 사항을 행안부가 살펴봐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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