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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 추진
"해외 우수 종마 도입 활성화로 국산 경주마 개량 가속화 기대"
송재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6.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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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번식용 경주마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부과세를 면세해 해외 우수 종마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5일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해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구분을 없애고 나아가 소, 돼지, 닭 말 등 개량대상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 중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주요 종마수입국은 말 수입 시 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종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좋은 종마를 수입하는 것이 시장의 수익성에 맞지 않아 우수한 종마를 들여오는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말의 개량 시기가 늦어져 종마 수입으로 인한 외화 반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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