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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유족대상 가족등록부 정정 접수
제주자치도 전담팀 구성..보완입법도 검토 추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10.21.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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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연합뉴스

"제주4·3 때 부모가 숨을 거둬 제가 희생된 부모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고 친척 호적에 등재됐어요. 이제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희생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4·3이 미군정기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 발생하다 보니,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희생자 배·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유족들의 건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8월 중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관련 유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21일 현재까지 두 달간 18건의 신청이 들어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실무 전담팀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 전담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개선, 민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록 작성 및 정정 사례 조사, 4.3 가족관계 등록 관련 요구 사례 분류 등을 수행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법원 행정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지원 분야에서는 4·3 유족 및 민간 부분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실무 전담팀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유족의 뜻대로 작성 및 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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