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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민 10명 중 9명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해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도민 절반 이상 "집중된 도지사 권한 분산 필요"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0.21.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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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 삶의 질 평가 5점 만점에 2.83점 불과
행정직선제 도입·행정구역 개편 의견 비교적 높아
제주자치도의회·제주와미래연구원 1007명 대상 조사


제주도민 10명 중 9명꼴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민 절반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한라일보와 제주의소리가 공동으로 개최한 집중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도민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일대일 면접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에 대한 편리한 규제 완화, 국제적 기준 적용으로 설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87.1%가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은 12.9%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안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19.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0.6%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0.2%으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할 때 평균 점수는 2.83점에 그쳤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2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2.6%에 비해 다소 높았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순으로 높았고, 2순위 응답은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14.7%로 순이었다.

또 제주도지사 권한에 대한 분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동의한다'는 의견이 60.2%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1.8%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 도지사 권한 분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44.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5.1%에 견줘 3배 가량 높았다.

아울러 시 또는 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36%가 동의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23.4%보다 많았으며 행정 구역 인식 조사에선 개편 의견이 52.3%, 현행 유지 의견 47.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구역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2개시·2개군 형태의 과거 행정구역 복귀 의견이 19.2%, 현행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 구역을 유지하는 의견이 18.5%, 현행 제주시를 동·서로, 현행 서귀포시를 남·북으로 나누는 의견이 11.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선 응답자의 52.3% 제주도 이관 또는 별도의 특별행정청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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