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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끊이지 않네
작년 제주서 193건 적발…올 3월까지 58건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10.11.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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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 중엔 미신고, 업계약, 다운계약 등이 있는데 특히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의 경우 부동산가격 거품의 주원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게 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만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올들어 3월까지는 3220건이 적발됐다.

 제주는 작년 11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2018년(236건)과 2019년(193건)에 견주면 감소세지만 올들어 3월까지는 58건이 적발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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