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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휴일 확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8.04.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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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올해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올해 대체휴일로 확정된 날은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은 제외하고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일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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