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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단 7억7000만원 징수 효과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7.23.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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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지난 2월에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체납자 1만5693명에 대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전화 독려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7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특히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복지 연계 대상자도 발굴했다.

이와함께 화물·승합 등의 생계유지 수단 차량을 대상으로는 즉각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가 아닌 분납을 유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6월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6만2260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8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강화, 숨은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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