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정적 의견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정적 의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서 입장 내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초에 사면 건의에 선 그어
  • 입력 : 2021. 01.18(월) 17:2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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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며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하물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남은 임기에도 논의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일각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 접종'할 의사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달라"며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고, 기자 100여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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