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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경비 증액 과다... 낭비 요인 될 수 있어"
고현수·강민숙 의원 행정시 대상 내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주민자치위원 장애인·청년 등 소외... 제도적 개선 필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9.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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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민숙, 고현수, 강성민 의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올해 대비 증액 편성된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풀(pool)성 경비로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와 불필요하게 '낭비적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대비 내년도 기관운영공통경비(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등)는 제주시 38.3%, 서귀포시는 60% 각각 증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자위(위원장 이상봉) 제4차 회의에서 "행정이 재정악화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추세인데, 60% 증액은 과다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또 예산 자체가 풀성으로 들어와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심점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풀성 예산이기에 행정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낭비적 요인으로 쓰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관련해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세출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서 시찰성 경비를 축소하다보니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못해 혹시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을 감안해 기관공통경비로 편성하게 됐다"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 장애인과 청년은 소외되고, 50~60대에 편중된 부분도 지적됐다.

 고현수 의원은 "도내 주민자치위원이 약 1100명 쯤 되는데, 계층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15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전혀 없고, 30~40대도 10%도 안된다. 사회적 약자와 계층, 연령별 분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이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 범위가 설정된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하자 고 의원은 "사회적약자, 소외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비율을 청년들에게 일정정도 줘야한다.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달라"면서 "다양한 세대, 계층이 분포돼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예산절감과 세외수입창출이 가능한 방안으로 도내 공무원이 출원한 특허 '우수받이 집수 시설' 등을 칭찬하면서 전 지역 확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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