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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갈등조정 나서나
지난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서 윤미향 의원 즉시 구성 요구에 답변
"현재 제주사회 갈등 해소 노력 지켜보고 조정안되면 꾸릴 수 있어"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25.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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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주 제2공항과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목된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년째 제주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며 "지금 당장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꾸린 사례는 3번 있었다"라며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는 제주도 사회에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의견을 반영하고,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 판단해서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제주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재보완에 이어 추가보완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136곳의 숨골만이 아니라 조류, 동식물, 법정보호종 조사도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이쯤이면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었다.

특히 윤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제주도민, 시민사회에서 불신이 높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르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구성된다. 최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 사례로는 설악산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해 6월 환경부에 제출한 데 이어 9월 본안을 접수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31일 보완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12월3일 접수한 보완서에 대해 12월19일 재보완에 이어 올해 6월12일 추가보완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관련 찬반 갈등이 계속되자 갈등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제주도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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