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한 문화재관리 및 복원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22일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에 남아있는 28개소의 환해장성 가운데 10개소만 문화재로 지정·관리돼 왔다"며 "2018년 북촌환해장성이 무단 훼손된 부분이 고발 조치돼 복원됐지만, 잔존해 있는 환해장성과 다르게 복원돼 복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 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돼 대부분 훼손된 상태와 쓰레기가 노출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지정되지 않은 환해장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도 진행된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훼손된 환해장성 조차 제주에 맞지 않는 중앙식 복원 매뉴얼에 의해 복원하다보니 제주의 원형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복원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조금을 지원한 복원 건물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건립된 건물로 건축협의 없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로 오다가 2018년 감사위원회 지적으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보물지정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대정향교 전사청이 2013년 보조금으로 건립되었음에도 건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체위기에 놓였다"면서 문화재 복원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 "대정향교 전사청은 농지에 건축된 것으로 설계 당시 농지전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은 사후 추인규정이 없어 양성화가 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용을 위해서는 전사청을 철거해야 만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문화재 복원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이 역사인식을 위해 문화재 복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건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화재 복원 처리 절차에 대한 행정처리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