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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영화-공연 소비할인권 배포 재개
'확산세 여전한데' 일각선 우려도…"이동량 늘릴 쿠폰은 자제해야"
850억원 규모…정부, 감염 위험 큰 숙박·여행·외식은 일단 제외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0.18. 1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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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할인권 배포를 재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을 한꺼번에 재개하기보다는 방역 측면에서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한 공연, 영화, 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850억 원이다.

당초 정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소비할인권과 각종 관광 이벤트, 소비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하려 했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음식과 숙박, 문화 산업 등에 1조원 상당의 소비 붐을 불러일으키려는 목표였다.

하지만 8·15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뒤 전국으로 퍼지면서 소비 할인권 배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다.'

◇ 박물관 3천원·영화관 6천원·공연장 8천원 할인

일단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박물관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인 5매까지 최대 3천원까지 40%를 할인해준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와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모두 1천~3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도 같은 날부터 온라인 예매처 8곳(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을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천원이 할인된다. 예매한 티켓은 오는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4매로 한정된다.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6천원씩 할인된다. 1인 2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8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할인권 적용 시설 사업자에게 인원 제한·마스크 착용·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해주는 등 방역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에는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22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연장 방역 지킴이 450명 등 인력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숙박,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방역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 세 분야의 소비 할인권 재개시기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 "중소자영업자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 잡아야 할 시점"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소비할인권 재개 배경에 대해 "중소자영업자 등을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시기를 전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진자 관리가 되고 있다"며 "2단계를 유지해온 두 달 동안 경제 분야, 특히 중소자영업자 등이 어려웠다. 이분들을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정신적·심리적 부담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비쿠폰은 문화·여가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도움도 줄 수 있고 국민 개개인도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비쿠폰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소비할인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면서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온 지 1주일이 됐고 정부가 소비쿠폰을 재발행하면서 국민께서는 이것이 어떤 정부의 메시지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결코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거나 방역 의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과 방역 또는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준칙"이라며 "국민이 방역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면서 문화 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생활 등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소비쿠폰을 재발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웃도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함께 소비할인권을 발행해 자칫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숙박, 여행, 외식 등은 소비할인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문화시설 등에 인파가 몰리면서 밀집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감염 위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소비 할인권을 재개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동량을 늘리거나 사람 간 접촉을 늘릴 우려가 있는 쿠폰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단발성, 일회성 쿠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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