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연도별 택시감차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연간 감차 대상은 13대꼴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내 택시공급이 과잉상태로 향후 20년 내에 연차적으로 총량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택시 공급과잉대수는 848대에 이른다. 이에 따른 감차 소요액 및 재원은 국비와 도비, 부가세경감세액 등을 포함해 매년 15억원 내외다.

도는 지난 21일자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감차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포함해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13대씩을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5년부터 2039년까지 15년간 783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계획한 연간 52대씩을 감차하기에는 재원이나 대상 차량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 실제 감차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8월 현재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5345대(법인 1455, 개인 3890)이며 적정 총량은 4497대로 848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뤄진 감차 규모는 60여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매년 20대 이상의 감차가 이뤄야 함에도 매년 12~13대꼴에 그치면서 택시 총량계획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인센티브(보상비)가 크게 줄었고, 행정 보상비와 면허 실거래가격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감차에 참여도가 낮은데 기인한다. 개인택시 면허 실거래가는 1억1500만원 대에 형성되고 있지만 보상금은 이보다 적은 1억원으로 1500만원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감차보상금은 일반택시 3500만원, 개인택시 1억원 등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차량은 감차 신청자가 처분하는 구조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감차 대상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15대(일반택시 4, 개인택시 11)다.

감차사업 기간은 오는 9월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올해 목표인 13대 감차가 완료되면 양도·양수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