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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에 현 정부 임기내 49조원 풀린다
2025년까지 총 국비 114조원 직접 투자
디지털·그린뉴딜,고용·사회안전망 주력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7.14.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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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구제 및 회복, 그리고 신속한 개혁이 코로나 이후 국가·경제 위상을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전략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를 반영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의 법적 보호를 위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대전환 착수(2020년), 디딤돌 마련(2021~2022), 대전환 착근(2023~2025) 등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디지털·그린뉴딜·디지털과 그린 뉴딜 융합 과제 대표 사업도 선정됐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든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이 등이 추진된다.

그린 뉴딜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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