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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인사청문 '음주운전 탈세 편법증여' 의혹 쟁점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서 각종 의혹 제기
토지 경매 구매 후 도시계획도로 추진 지적에는 "우연"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6.29.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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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며 행정수장 예정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예정자의 음주운전 전력부터 부동산 탈세 및 편법 증여 의혹, 농지 편법 이용 문제 등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졌다.

 먼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시장내정설이 지역에 파다했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무늬만 공모인 공모절차를 거쳐 이 자리 와계시다"면서 "32년간 공직생활 무난히 하셔서 퇴임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하룻밤 일어난 사고로 인해 예정자의 다음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장을 지원하는게 과연 맞는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시장의 자리는 공무원들의 행정수장이다. 본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겠나"라는 질문에 김 예정자가 "진실하게 다가가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사례로 인해 제2, 제3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안좋은 사례를 만들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의 "지금이라도 시장직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 예정자는 "제가 저지른 과오를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예정자의 서귀포시 부시장 재임 시절 2급 관사 이용을 놓고 무주택자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이용한 점과 사용허가절차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권한 남용' 의혹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형동 소재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했다.

 김 예정자는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기엔 그렇고 실무진들의 실수 같다"고 답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 예정자와 배우자가 매입한 농지의 편법 이용 의혹과 구매방법, 도시계획도로 편입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매입한 외도1동 소재 농지와 증여받은 한경면 소재 농지, 해안동 농지 등이 조경수가 심어져있거나 방치돼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편법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09년 외도동 농지를 경매로 구매해 등기한 시점은 예정자가 6급에서 5급으로 인사이동을 앞둔 시점이어서 공무원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와 해당 토지 구매 후 4년여 후인 2013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 예정자는 "우연이다. 그만한 정보를 알 자리도 아니었으며, 업무 회피나 소홀히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그 전에 김태엽 부시장이 시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 중간에 음주운전으로 난리나서 안하실거라 생각했는데 막판 보니 응모했고 최종 지명됐다"면서 "능력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초고속 약식기소 과정 등 김 예정자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정자는 모르는, 예정자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실장 당시 형님이 공기업에 임명되고, 아내도 승진을 하고, 람정에 아들이 취업을 했다"면서 "우연이 겹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에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예정자는 갑중의 갑 능력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공교롭게도 우연히 시기가 다 겹쳐서 그렇다. 억울하시겠지만 공교롭게도 맞다"면서 가세했다.

 정 의원은 원 지사의 김 예정자 지명 배경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제가 아는 예정자는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거나 부와 명예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다. 명퇴도 훌훌 벗기 위해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 있고 인사청문이란게 가족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아는 예정자는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라면서 "결론은 예정자 주변에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돼있겠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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