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학원발 감염 속출하자 방역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 통해 근거 마련 추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03. 15:33:2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정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천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 휴원 등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원법 개정에)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 (학원가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지역발생 20명·해외유입 15명 신규확진 보름만… 경찰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어 부검 않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서울·부산시장 등 판 커지는 내년 4월 재보선
박원순 시장 유족 측 "고인 명예훼손 행위 법적… 박원순 유언 "모든 분에게 죄송"
박원순 비보에 이낙연·김부겸 당권레이스 중… '실종신고' 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숨진 채 발견
'실종신고' 박원순 시장 집중수색에도 소재 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