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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경 원안 가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20일 계수조정 결과
'전 도민 지급 강구' 부대의견 달려 이행 여부 관심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5.20.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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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20일 계수조정 결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달려 제주도정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부대의견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행 여부는 도정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예결특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민 모두에게 지원돼야한다는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가 이번에 편성한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이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규모며, 세출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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