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 신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을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전 사업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행안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등 주차계획 일부 조정 등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차장 지상차량 진출입구 2곳을 1곳으로 조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2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차계획 일부 조정사항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시청사 설계에 따른 전국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실시설계에 이어 2022년 공사에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건은 막대한 지방비 확보 방안이다. 시청사는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허물고 지하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 규모로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본관과 제1별관 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청사건물은 헐어내 시민광장 등으로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729억원으로 추산돼 난관이 예상된다. 등록문화재 본관 건물은 시행정박물관 등으로 활용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예산 확보방안을 놓고 현재 제주도와 협의중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기금적립을 통한 단계적 공사비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지방재정여건이 위축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산은 물론 행정구조개편 등과 맞물려 시민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청사가 6별관 10개동으로 업무가 분산되다보니 효율성 차원은 물론 민원이 불편이 가중되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노후·분산된 청사를 한 곳에 모아 행정기능의 집중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정사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