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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농민수당' 현실화될까... 도민 의견 수렴중
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10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 "매년 623억 소요 추정 과도한 재정부담"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4.02.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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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농민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

제주지역에서 '월 10만원 농민수당'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명)를 충족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관련해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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