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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 누구 책임이냐" 공방
송재호 "21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
장성철 "민주당, 정부도 설득못해"
고병수 "정부, 집권당 의지부족"
박희수"여 무관심.야 이념공세 탓"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3.31.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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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와 JIBS·제민일보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첫날인 31일 JIBS 스튜디오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100분동안 격론을 벌였다.

31일 열린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과 배·보상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4·3 배보상을 약속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려놓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마무리 못한 것이 아니며, 이번 국회 말이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야당이 작년 장외투쟁을 주로 하는 바람에 식물국회로 전락해서 특별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며 야당의 책임론을 꺼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4·3배보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정부입장도 설득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무소속 박희수 후보의 "배·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상 근거로 사법부를 설득하거나 행정부를 움직일만한 사실조사가 충분치 못하다"면서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의 행태 때문"이라고 답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장 후보는 송 후보가 안으로 제시한 일괄타결방식의 4·3 배보상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집권여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고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에서 개정안은 첫걸음에 불과한데 첫 걸음조차 제대로 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당 대표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 못해서 통과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2~3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 야당의 이념공세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공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 후보를 향해 "4·3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했느냐"고 물으며 "(그런 행동이)진전이 없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야당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장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우선 기재부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치쟁점화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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