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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법무부 "소강상태 들어가면 반드시 개최"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2.19.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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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진 뒤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소집은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틀 뒤 6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들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각 검찰청별로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나오자 법무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무 부서장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며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라고 적었다가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삭제했다.

 검사들 게시판에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관의갑작스러운 발표와 그에 따른 검사장 회의 같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깜깜이 속에서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 법무부의 회의 개최 배경과 방식에 대한 비판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검사장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20일 오후 예정대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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