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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주경제 위기 대응 놓고 '시각차'
제주도의회 행자위, 19일 코로나19 현안 보고
민주 "재정위기 무리한 재정확장정책에 유탄"
통합 "재정위기 가중 신속한 운용대책 마련"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19.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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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황국-홍명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지역 경기침체 위기가 '코로나19'사태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질적인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비롯 재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제주도정의 신속한 재정진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감소,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 2월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하락 등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 극대화, 신속집행, 세출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세수 불확실성과 미래 세출수요 분석 등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운용방향을 설정, 운영하겠다며 재정운용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미 제주 경제 위기가 예측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질적인 관광위주의 제주산업구조 문제는 숨기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는거냐"고 힐난했다. 이어 "무리한 재정확대정책으로 결국 유탄맞는거 아니냐. 재정안정화기금도 깨야되고"라면서 제주도정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꼬집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재정상황을 꼼꼼히 살펴달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추경에 꼼수 나오면 안된다. 모든 상황을 코로나19로 핑계대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코로나19로 가중될 재정위기에 대응해 신속한 재정운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보면 세입구조는 악화됐지만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 감소가 제주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면서 빠른 재정진단을 당부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긴축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려고 재정진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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