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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에 '신뢰와 경고' 동시에..
"尹, 이미 국민신뢰 얻어…조직문화 개선 앞장서야" 거취 논란 정리
"인사프로세스 역행 안돼" 대통령 인사권 강조…"한 건으로 판단 안해" 부연
"검찰 초법권한 누려…선택적 수사는 신뢰 잃을 것" 질타…조국 언급도 눈길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1.14.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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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최근 일련의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구도에 인사파동까지 겹치며 윤 총장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치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의 인사파동에 대해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냈고, 최근의수사를 두고도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과정에서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인사파동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나아가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완료된 만큼 다음 개혁과제는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며, 윤 총장이 직접 이를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신임' 메시지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 '과잉수사' 비판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주문과 청와대 겨냥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를 결부 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여러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층 수위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에는 장관과 총장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의 손을 들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확실한 '옐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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