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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통해 자치분권 헌법적 원칙 확립 필요"
대신협-행정안전부 공동 '자치분권 인천토론회'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위해 역량 결집할 때"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12.13.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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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새로운 시대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언론이 뭉쳤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주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지난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박남춘 인천시장,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김중석 회장을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 등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지역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를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상의 원인은 헌법에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보장조항 자체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주요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국회와 자치의회의 입법권 배분에 관한 헌법적 원칙 확립이 필요하고 자치법률 제정권과 개헌을 통한 과세자주권 보장,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성 제도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중석 회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과 지역 전문가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중석 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지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인 차관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지자체와 지역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용범 의장은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뤄 갈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만큼 자치분권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방자치가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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