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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이혼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시 효율적인 지급명령 확인하고 결정해야…”
박순철 기자
입력 : 2019. 11.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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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며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에는 주로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점점 왕래가 줄어들며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고, 마음이 소원해지며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자녀 또한 1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혀졌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병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미지급이 3기에 달하면 구치소 감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누적 2차례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일부를 직접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다.

내 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혼을 하면서 합의가 된 부분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계약 사항이며, 양육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한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 소송방향 등이 많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해당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돌발 상황이 많은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이혼변호사는 ‘어느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준비하는 경우, 관련 판례, 학설,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뒤늦게서야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너무 많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양육비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재판 상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권 소송, 재산분할 등 전반적인 가사사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이혼부문에서 테헤란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접근성을 높여 수많은 이혼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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