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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영업자들의 세테크 상품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조건과 방법 알아두자
최윤주 기자
입력 : 2019. 11.23. 0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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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는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같은 큰 돈이 없어 힘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최근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 당할 수 있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적인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돌발 사고가 생기더라도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좋은 점도 존재하고 있으나 손실이 생기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자 조건, 장점·단점을 요약했다.

노란우산공제 정의

노란우산공제는 보험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거나 사업체 대표로 매달 5~100만원 정도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지급이 가능하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 가능하며 법으로 이 공제금은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생활안정 정도는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방문, 은행 또는 공제상담사와 상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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