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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면밀한 준비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개시 및 인가결정 열쇠"
박순철 기자
입력 : 2019. 11.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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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다중채무자의 빚만 대략 128조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신용회복방법을 마련해두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있다.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이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2013에는 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채무조정이나 생활안정자금, 전환대출을 시행하여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했다.

현재 신용회복방법으로 제시된 사업들은 캠코 자체 지원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으로 나뉘고 있다. 캠코의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1997년 이후 캠코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인수한 무담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이다. 담보채무를 가진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인수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보유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제도로는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방법 중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주어 신용회복지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캠코에서의 채무조정지원 대상은 희망모아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연체이자 전액과 채무원금의 30~5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60~70%까지도 채무원금을 감면받는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 재산 가액을 산정해서 회수가능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2달이상 입원하는 경우라면 최대 6개월, 총 4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바꿔드림론’이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계층을 위해서 캠코에서는 고금리의 채무를 시중은행의 저금로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자부담을 더는 것만으로도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과다한 경우(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바꿔드림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 봄 상담센터의 이수학 변호사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신청자격이나 지원 내용이 다르다. 각자의 채무와 재산, 소득 등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한 뒤에 여러 제도를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전담 회생팀을 구축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회생에 관련하여 월 100건의 이상의 수임을 하고 있으며, 많은 경험를 통해 입증된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의 업무절차 및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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