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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꼼꼼히 심의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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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가 나왔습니다. 거의 6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10.17%(5378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만 보면 2018년(13.5%)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총 5조8229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내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44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넘습니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제주경제 활력화와 사회복지에 방점을 두고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밝혔듯이 내년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재정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발등에 불로 떨어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여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됩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롯 효율성과 적절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 들여다봐야 할게 많습니다.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배분됐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눈이 멀어 자칫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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