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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구난 조직 중복 신설, 행정 비효율 가중 우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과 중복되는'구난 업무 담당조직'신설 고려
오 의원 "소규모 민간 구난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먼저"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0.21.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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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청과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 우려와 함께 민간 구난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1일 "해양수산부가 구난 업무 전문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구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중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민간 구난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

해양수산부는 최근 '구조·구난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실시, 구난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난업무는 2018년 12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도 구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렸다. 하지만 국내 민간 구난업 시장 규모가 작아 대형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이 추가 신설되면 구난 업체들이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는 2007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구난업 전문자격화를 폐지,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조직 내에 2개나 만들어진다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원화 업무로 진정 구난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든다"면서, "구난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구난업 전문자격화를 부활시켜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과 상생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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